전체 글7 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 정리 출처: 국가암정보센터 블로그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 1. 보편적 지원 제도 - 중증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: 진료 병원 원무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- 본인 부담 상한제: 국민건강보험공단 2.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-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 제도(보건소/시,군,구청/국민건강보험공단/치료 병원의 사회사업(사회복지팀)) 1)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: 거주지 보건소 2) 긴급 지원 사업(의료비 지원): 입원 중 해당 시군구청 3)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: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)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: 국민건강보험공단 3. 경제활동 중단 되거나 or 생계비 마련 어려울 시 -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: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보건복지상담센.. 2021. 2. 16. LH, SH 공공재건축 LH, SH 등 공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, 층수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. 공공재건축시,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최대 500%의 용적률 적용, 최고 층수 50층까지 가능하다. 용적률 250%로 최대 5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진행시 최대 1000가구 지을 수 있어 조합수익성이 높아진다. 하지만 정부는 특혜 방지로 늘어나는 주택의 50~70%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한다. 이 환수한 주택 중 50%이상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기업이 분양한다.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의 90%이상을 환수할 것이라 밝혔다.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앞으로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고 한다. 공공재건축을 위해서는 조합원 2/3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강남 재건축의 .. 2020. 12. 7. 미래수업 - 지금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게 맞을까?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가장 큰 상황 - 유동성: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> 각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만큼 돈을 많이 풀어냈다 예) 재난지원금 미국: 10년에 풀 3조 달러를 단 3~4개월만에 풀어버린 것. 한국: 3,077조원 돈을 풀었음 (작년에 비해 10%이상 돈을 풀었음) 돈을 많이 풀게 되면? 1) 유동성 증가(정부) 2) 소비 증가(가계) 3) 생산 증가(투자, 고용 증대) > 돈을 많이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 시중에 돈을 푸는 다른 방법들은? [ 양적완화 ] 1) 금리 인하: 금리를 낮추면 > 대출이 많아짐 > 하고 싶은 경제활동 할 수 있게끔 함 2) 대출 문턱 낮추기 3) 직접 돈을 뿌리기: 중앙은행이 (사람들이 가진) 채권을 매입 > 돈을 뿌림 4) 화폐발행 늘리기 지금 .. 2020. 12. 6. 이전 1 2 다음
